과방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키로…"이유 없이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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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자는 안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속기록을 확인했는데 (김 직무대행이) 위원들의 중요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게 없다. 야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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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자는 안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청문회에 출석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과방위는 14일 오후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점검하는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안건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속기록을 확인했는데 (김 직무대행이) 위원들의 중요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게 없다. 야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절차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을 대신해서 한 질문에 답을 못하겠다고 일관했다"며 "(김 직무대행은) 명백한 고발 대상"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이 시작됐고 김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이사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분들이 효력 정지 소송을 낸 상태"라며 "청문회가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열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증인으로 나온 분들의 답변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추궁한다는 건 바로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 위반일 수 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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