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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1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고 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2024년 올해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AI 즉 인공지능이죠. 우리 정부도 공공 부문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지 위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 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이하 고진): 안녕하세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 고진입니다.

◆박귀빈: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오는 9월이면 출범 2년 차라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 위원회 이름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요.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직접 소개 해 주신다면요?

◇고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말 자체도 길고 또 플랫폼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요. 우리나라가 전자정보를 잘 구축해서 국민들이 많은 편익을 누리고 계신데요. 사실 그 전자 정보를 빨리 구축하려다 보니까 정부 각 부처나 기관들이 다 시스템을 따로따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다 따로따로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다 연결해서 한꺼번에 활용하자는 거 그런 플랫폼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민간 기업들과 국민들이 함께 정부가 하는 일에 참여를 해서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자는 의미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박귀빈: 2022년이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발표했던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 이 내용이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쭉 일을 해오셨던 거에요그러면 이제 2년이 다 되어갔기 때문에 어떤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고진: 네 저희가 대통령 직속위원회 최초로 민간위원들이 직접 실행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박귀빈: 민간위원이라고 하시면 어떤 분들이신가요?

◇고진: 주로 인공지능, 데이터, 소프트웨어 정책 또 정보 보안 등의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했고요. 또 저희가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민간 위원님들이 직접 정부 부처가 만들어온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 계획을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2023년 4월에 발표를 했고요. 또 그 실행 계획 속에는 대국민 서비스를 철저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설계하고 또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처 간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장벽이라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통하지 못하는 그 장벽을 허물어서 정부가 하나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귀빈: 데이터가 통하지 못하는 장벽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장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 부처 간의 장벽 또 기관 간에도 많습니다.

◆박귀빈: 정부와 또 국민 간에 다 포함이 되는 거군요. 그 장벽을 없애겠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금씩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아직 부족합니다. 사례로 말씀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고진: 인감증명 제도가 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하러 주민센터 많이가시죠 인감증명 제도가 언제 생긴 걸까요? 110년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인감증명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만 일본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인감증명 제도를 혁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900여 건 정도 정비를 했고요. 2025년 말까지는 2,500건을 정비해 나설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일을 보시면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박귀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인감증명을 뗐어야 됐잖아요. 행정기관 가서 지금은 어떻게 된거죠?

◇고진: 인감증명을 불필요하게 요구하던 사무들도 많았고요. 사실 제출할 필요 없는 사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사무에서 인감증명을 내라고 그러니까 저쪽 기관에서 그럼 우리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받았던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정비했고요. 또 꼭 필요한 인감증명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동의를 한다면 국민이 동의한다면 어디로 전송해 달라고 동의를 한다면 온라인으로 전송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그동안 낸 어떤 성과들 중에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아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지금 하나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일단은 공공 부문에 AI가 도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도입 현황 어떻게 되나요?

◇고진: 지금 도입 현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왜냐면요 저희가 인공지능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전에 저희가 프루프 오브 컨셉(POC)이라고 그러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시뮬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각 부처 기관들로부터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활용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을 구현해서 써보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걸러내야 저희가 공공 업무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그 실험하는 기간 중에 접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의견 반응 주로 어떤 것들이 올라오나요?

◇고진: 굉장히 기대는 큽니다. 어떻게 하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고 또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을 기대하는 공무원들이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POC 했던 과제 중에는 AI가 인공지능이 단전,단수 데이터를 분석해 갖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수혜 대상자를 찾아내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또 통신 기지국의 접속 정보를 분석해서 인파 밀집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예방을 해준다거나 하는 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올해 진행 중인 신규 과제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술 조서를 작성한다거나 판례검색을 도와주고 또 국민에게 노동법에 대한 맞춤 상담을 해주는 그런 AI 근로감독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귀빈: 많은 일들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진짜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무들이 조금 더 효율화되고 인공지능 AI가 도입돼서 거기다 일을 맡기면 본인들의 업무 시간에 훨씬 더 다른 일로서 효율을 낼 수 있게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되겠네요.

◇고진: 맞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서 남는 시간에 훨씬 더 현장에서 현장 업무를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인공지능 민원 상담 도우미라는게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민원 상담 도우미를 지자체에서 도입을 했더니 민원인의 대기 시간이 14.5% 줄어들었습니다.

◆박귀빈: 그럼 AI가 상담을 해주나요?

◇고진: 아닙니다. AI가 상담을 해주는게 아니라 상담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일찍 상담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고진: 그러면 일단 민원인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또 상담사의 업무 효율이 1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이 10%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시간으로 보면 그다음에 철로에서 작업하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GPT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로에서 작업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른 스마트폰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매뉴얼을 찾아볼 필요 없이 GPT가 알려줍니다. 거기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박귀빈: AI 인공지능이 물론 이제 정확도도 정확하겠지만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할 때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GPT 만약에 철로 작업자가 GPT로 지금의 위험 상황이나 이런 걸 바로바로 파악하시려면 그 정확도라든가 그것도 계속 검토를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진: 네 그래서 실험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은 시범 적용해서 활용 사례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안전 상황에 대한 매뉴얼 이런 정도의 일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정확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지혜를 아니면 지능을 바라고서 무엇인가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매뉴얼이나 법규나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그런 인공지능은 굉장히 정확한 답변을 해줍니다.

◆박귀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일환 속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앞서 인감증명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께서 조금 더 체감하면서 내 일상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게끔 사례 몇 가지만 더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진: 국민들께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담보대출입니다. 근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전입세대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떼어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은행에 근데 이 전입세대 확인서를 앞으로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으셔도 시중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서 직접 전입세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올 10월부터 시중 5개 은행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그러면 따로 이 전입세대 확인서 때문에 어디 행정기관 주민센터 갈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주택 청약할 때도 좀 달라진다는 얘기도 본 것 같아요.

◇고진: 주택 청약 때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수도권에 사시는 신혼부부가 주택 청약을 하려면 한 5개 사이트 정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민간 분양권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에서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고요. 공공분양권에 대해서는 LH공사 사이트를 들어가야 합니다. 서울시는 SH 그다음에 경기도는 GH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군데를 들어가서 청약 정보가 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박귀빈: 너무 불편하고 사실 이거는 잘 못 챙길 가능성도 크고요.

◇고진: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민간 기업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스 앱에서 쉽게 내가 원하는 조건의 청약 정보를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민간 앱을 통해서 신청 자체도 가능합니다.

◆박귀빈: 훨씬 더 간편해지고 편리해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놓치는 것도 없겠네요.

◇고진: 그리고 나의 조건에 맞는 것들을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 하고 있는 게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 위기 알림 앱이라는 걸 이제 스마트폰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 본인이든 그러니까 사각지대 노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본인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그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신고라는 것보다는 신고라는 말이 좀 딱딱하고요. 사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분이 어렵다라고 그 앱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이 가게 돼 있습니다.그러면 그 주민센터에서 직접 찾아뵙습니다.

◆박귀빈: 그건 정말 상당히 필요한 서비스 중인 것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끔 만들어가는거 이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전자식으로 모든 게 디지털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고 편리해지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건 우리 개인정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정보 부분은 뭐 어떤 방식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부분이요.

◇고진: 개인정보가 AI에 들어와서 활용될 가능성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저희는 철저히 막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 생산형 AI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훨씬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고리즘을 통한 그냥 컴퓨터로 처리하는 방식이 훨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는 효과적이고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처리하는 것들은 정부에 있는 문서 데이터나 아니면 히스토리나 그런 책들의 히스토리나 그다음에 법규 규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해줄 수 있을까 또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을까 따로 찾아보지 않고 GPT한테 물어보면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우미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 뭘까요?

◇고진: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구축돼 있는 정부는 그 데이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따로 담겨 있었던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융합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부 내에 데이터를 하게 되면요. 국민들이 더 이상 구비 서류를 떼서 정부에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맡고 제일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 하면 왜 국민들이 정부의 a 기관에서 서류를 떼서 정부의 b 기관에 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냥 a 기관이 b 기관한테 주면 되는 서류인데 그것도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저희가 구비 서류를 없애려 했습니다.

◆박귀빈: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고진 위원장과 오늘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제가 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릴 때만 해도 잘 몰랐던 내용이 지금 짧은 인터뷰 시간 동안에 많은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텐데요. 위원장님 우리 국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진: 정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정부의 초거대 AI를 도입해서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국민들의 편리와 편의를 위해서 구비 서류를 없애고 인감증명을 없애고 또 공공 서비스들을 민간 앱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과제들을 저희가 잘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편익이 아주 극대화될 것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민간위원들이 실현 계획을 만들었듯이 국민들과 기업들 참여가 필요합니다.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고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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