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과학기술 인재 양성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립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젊은 과학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R&D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범부처 인재 양정 컨트롤타워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교육 연구 산업 고용 등 과학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과학기술 인력 통계 전담 관리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전적·혁신적 연구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PM)에게 기획·평가·관리 권한을 대폭 위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위는 젊은 과학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의 전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교원이 대상이다.

국가 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구 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스타이펜드'를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법적 '연구원' 지위를 신설해 안정적 연구·고용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구자와 스타트업의 매칭 플랫폼 구축,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석사 중심 특성화 대학원 육성,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장기체류 비자 발급 및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명자 국민통합위원회 고문은 "한국의 초고속 성장을 이끈 과학기술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 시스템 혁신, R&D투자 효율성과 사업화 제고, 과학기술 사회에 걸맞는 융합과 소통의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선도형 R&D로 거듭나기 위한 과감한 체질개선과 R&D 투자시스템 혁신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정부가 급격히 늘어난 R&D 예산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축소 등 뜻하지 않은 여파가 나타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특위 제안이 과학기술인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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