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해달라”...중기부 장관과 간담회

오영주 장관이 직접 간담회 진행
“애로사항 다양하게 살필 것” 약속
중진공 경안자금 1천억원으로 증액

14일 서울 마포 데시앙루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기부의 추가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가 계산한 미정산 금액과 금융감독원이 계산한 미정산액이 다릅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사항은 지원자금 금리 인하였다. 소상공인 A씨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피해기업들에게 지원되는 대출은 수수료 1.5%에 금리가 연 4%에 가깝다”며 “합하면 5%를 넘는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일반 대출과 다를게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 B씨는 “현재 대출금리가 딱 정해져있는데 판매마진이 2~3% 수준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며 “금리를 좀 더 낮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기회에 정산기일을 늦추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관행을 개선시켜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소상공인 C씨는 “플랫폼은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지 2~3일만에 대금을 정산받지만 정작 판매자에게 입금 되는건 10일이 지나서다”라며 “티메프 사태도 판매자에게 줘야할 돈을 자기돈 처럼 사용하다 문제가 터진 것인만큼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예 공공플랫폼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상공인 D씨는 “이제 국내 대형 플랫폼들이 판매자들에게 점점 가혹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 정산 기일도 점점 늦추는 추세”라며 “믿을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만들고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지방에 물류센터 만들면 내수도 살아나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 E씨는 “이 기회에 온라인 플랫폼에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맘대로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여개 온라인플랫폼에서 식품 등을 팔고있다는 한 중소기업인은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금 계산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액은 금융감독원이 티메프에서 받아 계산한 미정산금액을 기초로 하는데 내 경우 금융감독원이 계산한 미정산금액과 내가 직접 계산한 미정산금액이 7000만원이나 차아기 난다”며 “금융감독원이 티메프로부터 정확하지 못한 자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받는 대신 대출을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피해 금액 전체는 아니더라도 30% 정도만이라도 그냥 지원해주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오영주 장관은 “정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만들며 가장 중점을 두었던건 신속한 지원이었다”며 “중기부가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하다보니 정해진 금리 등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계산한 미정산액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오 장관은 “그같은 지적이 많아 상황을 파악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진공과 소진공 등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를 모아 금감원에 전달해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즉시 관계부처 TF에 참여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7월 27일과 8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정부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지난주부터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을 공고(8월7일)하고 기업의 신청·접수(8월9일)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신속하게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고 대출심사를 간소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당초 300억원으로 정해졌던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현장 수요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700억원의 채권을 재발행해 해당 자금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판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대체 온라인플랫폼을 찾기위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산주기, 에스크로 등을 면밀히 살펴 소상공인들에게 안전하고 도움되는 플랫폼을 선정해 피해 소상공인들이 해당 플랫폼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플랫폼이 수수료인하나 쿠폰 발행 등으로 입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티몬·위메프로부터 약속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