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 실업자 대책, “밀어내기”라 비판받는 이유

2021년 7월28일 서울 흑석동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장 그늘막에서 노동자들이 쉬고 있다. 한겨레 이종근 선임기자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 취업자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자, 정부가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노동계는 “열악한 건설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게 아니라 건설 실업자를 다른 산업으로 밀어내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는데 따른 대책이다. 올해 2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5천명으로 지난해와 견줘 3만6천명 줄었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을 봐도 지난달 15살 이상 전체 취업자 수는 2885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2천명 증가해, 두 자릿수 증가를 회복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1천명 줄어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5년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내는데,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한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이 팀 단위로 일자리를 옮기는 점을 고려해, 현장 밀집지역에 있는 지방 고용노동청과 건설공제회 등이 ‘건설업 지원팀’을 구성해 취업 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하기로 했다. 또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이 2004년 의무화됐는데도 가입률은 18.8%에 그쳐, 9∼12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 가입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일용직 건설노동자 대상으로 생계 부담없이 직업훈련 받도록 돕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출은 최대 300만원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하반기 특화훈련 규모를 1만7천명(상반기 1만2천명)으로 확대해 전직을 지원하고, 건설업에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전국 14곳에 설치된 ‘신속취업지원티에프(TF)' 등을 통해 취업을 알려줄 계획이다. 임금체불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요건을 완화했다.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요건을 없앴다. 빠른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올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건설노동자를 위한 방안보다는 타 업종 전직지원 방안이 다수”라며 “건설업에서 실업이 높으니, 타 업종으로 이직시켜 실업률을 낮춰보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불법 하단계 하도급이 증가하면서 임금체불과 안전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려면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다음달 나올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건설업 일자리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에도 건설업 고용이 악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