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착취하는 개원면허제 논의 중단하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개원면허제가 전공의를 착취할 것이라고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14일 주장했다.

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한다.

의협은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면허관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부각하지만, 국내 의료제도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원면허제를 도입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이 늘어나면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운운하며 의사를 늘리자고 한 건 정부인데, 정부는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은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하고 있다”며 “개원면허제가 도입되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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