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채상병 특검법 계속 거부권 쓰면 국정조사 해야…당심·민심 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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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세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MBC 민주당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 나와 '특검-거부권 도돌이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의 균형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행정 독재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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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는 거부권 대상 아냐
김두관 “지지율 정체 우려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세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MBC 민주당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 나와 ‘특검-거부권 도돌이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의 균형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행정 독재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세 번째로 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특검법 진행이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정조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국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실시할 수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여당과 합의가 이뤄져야 원활한 정부 측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 등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할 수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의 대항마로 나선 김두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낮은데 민주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당 지지율 정체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 지지율이 40% 넘는 게 상식인데 그렇지 않아서 많이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다며 이 조사기관의 정확성이 가장 높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에서 진 당이 대선에서 이긴 당을 앞선 게 거의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에도 “‘민심’이라고 하면 여야 지지자를 모든 국민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일부(민주당 지지자)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뜻이 어떻게 전체 국민의 뜻과 같겠나”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마음과 민주당 당원의 마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이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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