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긱 노동자'도 최저임금·유급휴가 인정 방침"[지금 일본에선]

닛케이 "노동자 간주 위한 지침 공표 계획"

일본 신주쿠거리.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긱 이코노미' 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우버 배달원 등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온 긱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일본에서는 긱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간주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24년 중 긱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한다. 특히 AI나 알고리즘을 통한 업무 지시도 기업의 노동자 지휘·감독 행위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NIRA종합연구개발기구와 게이오대 오쿠보 도시히로 교수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부업으로 긱 노동 경험이 있는 인구가 약 2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EU는 지난 3월 '플랫폼 근로 지침'을 마련해 차량호출앱·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개선에 나섰다. 이는 EU 차원에서 긱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첫 법적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