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과학기술 정책제안 마련..연구자 집중 지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국민통합위 제공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한국과학기술연구(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성과보고회를 갖고 젊은 과학자의 연구활동 지원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밝혔다. 독립적 연구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재원이지만,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비중있게 다루었다”면서 “이들이 자기 책임하에 연구 전과정을 이끌도록 하여 독립적·자율적으로 지식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 생활 여건이 갖춰지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확대해서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을 겪은 젋은 과학자들이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기 책임하에 연구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연구생활 보장을 위한 스타이펜드 확대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연구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또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연구자와 공동 해결하는 산학 매칭플랫폼 구축 △연구자 인권을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책 마련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선진적 연구개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우수 인재의 유입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대학·연구소와 첨단 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보수·임용조건 특례와 겸직 등 폭넓은 외부활동 허용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전문가(PM)에게 도전적 연구에 필요한 기획·평가·관리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R&D 관리시스템 개선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 등 R&D 거버넌스 혁신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 제안이 과학기술인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논란을 의식한 듯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선진적 연구개발생태계 구축과 우수 인재의 유입,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 과학기술의 성과 부진을 비판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다며 “현재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쇄신하려는 노력이 특별히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 소재부품장비 육성 등을 위해 급격히 늘어난 R&D 예산을 재조정하고 세계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혁신적 R&D에 집중 투자해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고자 R&D 예산을 구조조정해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축소 등 뜻하지 않은 여파도 나타났다.

보고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함께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