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해야”

‘이재용 1심 무죄’ 이어 행정처분도 취소…제재 6년만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물 전경 ⓒ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해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제재를 주장한 지 6년 만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요구 등의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의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이 취소로 판단한 제재는 앞서 2018년 11월에 결정된 이른바 '2차 제재'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권위는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당시 재판부는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관해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