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2대 국회 첫 분기 정당보조금…민주 56.6억·국힘 51.9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00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22대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처음 집행된 경상보조금이다. 전체 299석 중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6억6899만3000원(44.88%)을 받았고, 108석인 국민의힘이 51억9967만7000원(41.17%)을 받았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억7326만3000원(8.50%), 3석인 개혁신당은 3억3782만6000원(2.67%), 3석인 진보당은 2억9229만2000원(2.31%)을 각각 받았다.

새로운미래는 4149만9000원(0.33%)을 받았으며,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865만9000원(0.07%)이 지급됐다. 이 세 당은 각각 국회 의석을 1석씩 보유하고 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