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만 나온 사상 초유 '검사 탄핵 청문회'...여야 고성 속 파행

[the300](종합)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헌정 사상 처음 열린 국회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고성과 삿대질 끝에 50여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했다. 청문회엔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만 출석했을 뿐 소추 당사자는 물론 김건희 여사 등 나머지 주요 증인은 모두 불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조사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병에 걸렸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검사 비위에 대한 탄핵조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과연 탄핵 외에 검사를 징계할 수단이 없나"라며 "요즘 세간에는 민주당은 탄핵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제헌 이후 39회 탄핵 소추가 있었지만 절반이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조사하는 게 맞다"며 "(검찰의) 수사방해라고 하시는데 탄핵 방해하는 그런 말씀은 자제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고위직 간부 사망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전 의원은 "(사망한) 김 국장은 생전에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사건 조사 종결 처리 이후에 지인과의 대화에서 권익위 수뇌부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1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라며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라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 출신이다.

송 의원은 "정상적인 발언인가, 여기가 정무위 상임위인줄 아나"라고 지적하자 전 의원은 "법사위 얘기하는 것이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본인은 기여 안 했나. 반성 먼저 하라"고 따졌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고 전 의원은 "김 여사는 살인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송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전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했으나 송 의원은 "(전 의원이) 김 여사가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오후 개의 후에도 여야는 송 의원 사과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의원, 조배숙 의원, 곽규택 의원, 유 간사, 박준태 의원. 2024.07.3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한편 이날 청문회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에 따라 진행됐다. 김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또 민주당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총 20명, 참고인은 5명이나 이날 오전 기준 임 부장검사만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등 증인 14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김건희 여사와 장시호씨, 김기현 전 토러스증권 지점장 등은 사유서를 미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불출석한 주요 증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청문회에 이어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김건희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법사위는 추가 참고인으로 강진구 뉴탐사 기자를 출석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오후 기준 임 부장검사를 포함 강 기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등 3인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또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과거 장시호 씨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의 건도 통과시켰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