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 장악’ 2차 청문회서 공방…野 “쿠데타” 與 “불법행위 없어”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쟁점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맨 왼쪽)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규정한 반면, 여당은 문제가 없었던 선임 과정을 야당이 불법으로 단정해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는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신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출석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작전 하듯 1시간반 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하고 13명 선임을 의결했다"며 "이건 분명한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내부 운영규칙에 위반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하니 방통위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울러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전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의원들 질의에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거듭해서 답변을 거부하자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고 규탄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이름부터 야당의 일방적인 시각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 보임한 신동욱 의원은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라는 이름은 이미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고 전제하는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신 의원의 지적에 즉석에서 청문회 제목의 '불법적'을 삭제하고 회의에 상정했다.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쿠데타' 표현을 짚어 "쿠데타란 기존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기본 판도를 바꾸는 행위"라며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지 않나"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