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25개 자치구에 “주택 인허가 속도 내달라”

지난달 17개 광역시·도를 불러 모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주택 인허가 담당자를 소집해 인허가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인허가에 발목 잡혀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기초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업무 처리 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 등 권역을 나눠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