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책 '윤곽'.. 올림픽 선수촌 모델, 영구임대 재건축 활용

[파이낸셜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선수 숙소로 사용한 뒤 이후 일반 분양한 것 처럼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재분양하는 방식이다. 또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을 통해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도 처음 공개됐다. < 3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 방향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번 기본 방침에는 이주 대책의 밑그림이 담겼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선정되는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10년 간 26만7000가구의 이주 물량이 나온다. 매년 2~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기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착 시설을 통해 원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사업지구 안밖에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주 주택을 짓거나 기존 공공 분양·임대 주택을 활용키로 했다. 특히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사업 모델이 검토된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180일 가량 선수단 등의 숙소로 사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한 곳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당(5800가구), 일산(2300가구), 중동(1900가구), 산본(3400가구), 평촌(900가구) 등 1기 신도시 내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의 영구임대 주택이 있다.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를 확대한 뒤 이주 단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재건축을 통해 최소 2만 가구 내외로 영구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영구임대주택 주변 단지들이 별로 반기지 않았지만, 영구 임대 단지를 '복덩이'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허용정비물량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실제 착공 물량으로,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해(1기 신도시는 2026년)부터 신도시 내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단계 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만들고, 이주지원 리츠를 통해 이주비와 이주공간 대여를 지원하는 등 이주 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부천시와 군포시는 각각 중동·산본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면서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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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