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300억 이상 기술형 입찰 손본다

표준입찰안내해 업계 부담 경감
기술제안 범위 확대해 경쟁 강화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 6대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기술형 입찰 6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 보완하고 시공까지 하는 입찰로, 300억원 이상의 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된다.

이번에 마련된 6대 개선책은 ▲ 표준입찰안내서 마련 ▲ 사전 공개설명회 개최·입찰 주요 정보 사전공개 ▲ 기술제안 범위 확대 ▲ 설계심의 내실화 ▲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조달청 대행 ▲ 계약방법 사전검토 등이다.

우선 기술형 입찰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합리한 입찰 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다른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사전공개 설명회와 입찰 주요 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늘리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 조건을 개선한다.

입찰안내서 작성 전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입찰 조건을 사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시 입찰안내서에 반영한다.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 제안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의 제안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에서 관급자재 변경이 금지돼 기술 제안 내용이나 범위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관급자재의 수량·금액 변경을 허용하고, 전체 공사예산 내에서 자유로운 기술 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설계심의 내실화를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 시 건축물 대표 유형별 평가항목도 재정비한다.

건축물 고유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 장래 확장성, 사후 활용성 등 세부 평가 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출서류 중 참고적 성격이 강한 도서는 전자파일로 받아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해 유찰 상황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대응하는 내용도 개선책에 포함됐다.

재공고 후 유찰될 경우 단일응찰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기존에는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만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했다.

수요기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 계약 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조달요청에서 공고까지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국민이 요구하는 고품질 공공시설물 적기 공급이란 조달의 기본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수요기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