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 학생 서술형 빠진다···이주호가 14년 전 도입한 ‘교원평가’ 전면 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원 인사말을 듣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과 유보통합 등에 관한 현안을 다룬다. | 문재원 기자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도입됐으나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교원 평가제도가 손질된다. 학부모의 교원 평가는 폐지되고 학생이 교사에 대해 적는 서술형 문항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교원평가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개편 시안에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포함됐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학부모 의견은 학교평가를 통해 듣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 학생만족도 조사도 이름을 학생인식조사로 개선한다.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적는 서술형 문항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동료교원 평가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정성적 측면을 강조한 다면평가로 전환한다. 평가·조사 결과를 매해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진단 결과의 변화 추이를 5년간 누적해 교사에게 알리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2022년부터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을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교원 평가제도는 평가가 익명으로 이뤄지는 탓에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학부모 평가가 교사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교사들 사이에서 많았고, 기존 학생만족도조사에선 일부 학생들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변을 써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한 교육부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이 제안한 내용이 개편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교원평가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번 교원평가 개편은 14년 전 교원평가를 직접 도입한 이주호 장관이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측면도 있다. 이주호 장관은 2005년 국회의원 시절부터 교원평가의 법제화를 추진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교육 경쟁력 강화를 내걸며 교원평가제를 직접 도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뒤 교원평가 제도를 손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교원평가는 여러가지 문제에 노출돼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서술평가에 대해 교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례들이 많았다”며 “제도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나 학생·교사의 여러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를) 재설계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