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안 내년 시범운영

/사진제공=교육부

정부가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개편을 추진한다. 교권 침해 사례가 있는 서술형평가는 없애고 학부모 조사는 학교평가로 대체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연수 지원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전면 도입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22년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답변에서 성희롱 답변이 나오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나타난데 이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적잖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고, 현장 교원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편을 추진 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연구, 시도교육청 및 정책 수요자 대상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선 시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가 꼽힌다. 기존 학생만족도조사는 학생인식조사로 바뀐다. 초등 4학년부터 고등3학년까지 대상은 동일하지만 교원이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이 느끼는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에서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원의 핵심 교육활동과 이에 따른 학생의 배움과 성장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한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가 밝힌대로 교원평가 서술형평가 폐지를 추진한다. 2022년 한 학생이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문구를 써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데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역시 현재 운영 중인 학교평가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안에는 교원평가 연계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 동료평가를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통합하는 방안은 중복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추진한다.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 및 학습연구년제 등 보상(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교원의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담았다.

이같은 시안은 내년 시범 운영을 통한 운영 모델 마련 후 2026년 이후 적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장기 추진 과제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원 역량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원 전문성 기준을 마련해 교원 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의 준거 등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포럼)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적합성·수용성 높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성수 대구교대 교수가 정책연구 수행 결과를 중심으로 개편 방향을 제안한다. 교육부에서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마련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학부모, 학생이 토론자로 나서 교육 3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정책 토론회(포럼) 이후에도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교원, 학부모, 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 시안(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다음달 중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정책 토론회(포럼)를 통해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교육 3주체 간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교원이 교육전문가로 존중·대우받고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