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자제"…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전경. 한경DB

정부가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들과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설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는 게 대표적인 인허가 지연 유형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근거 없이 건축물의 층수나 가구 수, 분양가 등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위해 마련한 ‘8·8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