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잠깐 쳐다봤더니 가버린 하루~"…정부, 청소년 SNS·스마트폰 중독 대책 논의

네카오·구글·메타·통신3사와 소통 간담회
"숏폼 중독 등 SNS 과의존 부작용 우려 커져"
과기정통부-기업들, 범부처 디지털 포용 계획 마련 예정

[서울=뉴시스] 유튜브 숏폼 콘텐츠 '쇼츠' 기능(사진=유튜브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청소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중독이 전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디지털 기업들과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4일 오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청소년의 SNS·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비롯해 디지털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구글코리아, 메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등 국내외 기업이 참석했다. 다만 현금 보상 마케팅으로 청소년 SNS 중독 우려가 제기된 숏폼 플랫폼 틱톡은 참여 기업에서 제외됐다.

이날 각 기업은 청소년 등의 건전한 SNS 및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 EU(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플랫폼 알고리즘 관련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숏폼 영상 등 최근 디지털 콘텐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전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SNS 기업들이 제공하는 숏폼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청소년들이 중독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상원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등 SNS 업체들이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트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처리됐다.

EU는 미성년자의 플랫폼 중독을 방치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메타를 상대로 DSA(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틱톡 라이트가 청소년을 중독시킬 우려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한 결과 틱톡이 관련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이달 중단했다.

이에 청소년 SNS 중독을 규제하는 법안이 부재했던 국내에서도 최근 입법 마련과 제도 개선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됐다. 특히 숏폼 이용자 23%는 ‘숏폼 시청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청소년은 이 비율이 37%로 더 높았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이달 조정훈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달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SNS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에 의한 청소년 중독 문제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SNS 및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는 범부처 디지털 포용 계획을 마련한다.

간담회를 주재한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의 SNS 과의존과 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과 예방교육 등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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