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 못하도록'…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문항 폐지

학부모 조사는 학교 평가로 대체…'기준미달 교원 연수'도 폐지
올해 평가는 유예될 듯…교육부, 교원평가 개선 시안 공개

전교조, 교원평가 폐지 촉구 지난 2020년 7월 9일 오후 충남 부여군 합정리 롯데리조트부여 앞에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및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원들의 교육 활동에 대해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교권 침해 논란 역시 불러일으켰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문항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14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교원평가 개편 방안 시안(안)'을 공개했다.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평가는 교원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원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원들의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며,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평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교직 사회에서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교원평가 개편 시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제공]

시안에 따르면 교원평가는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가칭)로 재설계된다.

핵심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문항이 폐지되는 데 있다.

기존 교원평가는 ▲ 동료 교원 평가 ▲ 학생 만족도 조사 ▲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뤄져 있는데, 앞으로는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평가와 별도로 시행되는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도 조사'로 개선한다.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 대신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자기 역량진단'이 추가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 배경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교육활동 경험이 많아야 교원평가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평가에 임하면서 평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학부모가 학생 얘기를 듣고 평가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현재 학부모들이 시행하는 학교평가 일부 항목을 통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존에 학생 만족도 조사 없이 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시행되던 초등학교 1∼3학년의 경우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를 통해 동료들의 평가만 받게 될 예정이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문항을 바꿔 학생 인식조사로 변모한다.

기존에는 교원이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이 느끼는 만족도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예컨대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한다'는 조사 문항을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다'는 문항으로 바꿔 교원의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성장 여부를 파악하도록 한다.

[교육부 제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포함됐던 서술형 문항의 경우,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교원평가 결과 기준 미달 교원이 받아야 했던 '능력 향상 연수'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개선된 교원평가 진단 결과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 학습 연구년제 등 보상을 확대해 교원의 맞춤형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 평가 시행 유예를 검토하고,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개선된 교원역량 개발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 목표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에도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인 '함께학교'(togetherschool.go.kr), '국민생각함'(epeople.go.kr)을 통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달 중으로 교원평가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교육청·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 존중·대우받고 자기 주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 개편 방안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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