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주택･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현황 점검

14일 서울 25개구 담당자와 인･허가 지원 방안 논의
“신속 인･허가 위해 필요 시 제도 개선”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25개 자치구 담당자와 만나 인･허가 지연 현황을 점검한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 앞에 걸린 재건축 사업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공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주택 공급 지연 원인으로 작용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로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 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이 있다.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 서울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사업-관리처분계획 동시처리 허용,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이다.

서울의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과 정비사업의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 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담당 공무원이 업체에게 기부채납 면적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층간소음 1등급을 확보해 오라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날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통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