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강요?…국토부, 서울 자치구 '인허가' 공무원 만난다

14일 서울시 자치구와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 논의
사업 지연 요소 해소…"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인허가 공무원들과의 '대화채널'을 가동한다. 주택 인허가 과정서 일부 공무원들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인허가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열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기초지자체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