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압박' 여당은 밀고 방통위는 조이고

국민의힘 '포털불공정개혁TF' 출범, 네이버 현장방문 계획도…
언론노조 "방송도 모자라 포털까지 장악"

방송 다음은 포털인 걸까. 정부·여당이 포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포털의 ‘좌편향’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최근 출범시켰고, 때맞춰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등 현장방문 계획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그 의도와 목적이 너무 투명”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등을 뿌리 뽑고, 보다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TF의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해 “뉴스 포털이 편파, 불공정 시비 및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자 권익침해 논란을 벗고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털 불공정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TF 위원장을 맡은 강민국 의원은 “우선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의 편향성 문제와 함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수집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만연한 대형 포털의 폐해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꺾이지 않는 ‘좌편향 네이버’ 공세

TF는 첫 행사로 오늘(14일) 오전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포털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으며, 이후 네이버 본사 현장방문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마침 방통위도 13일 “규제 대상기관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그 대상에 네이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이날 방통위 등을 인용,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조만간 네이버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부처 등을 위주로 현장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1년 가까이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물론 집권 여당까지 현장방문에 나서면 네이버는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앞서 포털 관련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여러 차례 특위나 TF 등을 만들어 포털을 압박했고, 이는 포털의 뉴스 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합작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지난해 5월 활동을 중단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 4월 네이버 단독으로 제평위 재개 논의가 시작됐으나, 제평위 참여 단체의 편향성을 문제 삼거나 특정 언론사의 퇴출을 요구하는 여당 내 목소리는 이어졌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7일과 8일에도 연이어 성명을 내어 “인터넷 신문 CP(콘텐츠제휴)사 구성에 있어서의 정치적 좌우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뉴스 편집 권한은 뉴스타파에 있다면서 네이버상에 명백한 오보인 ‘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그대로 올려놓고 있다면 네이버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도 주장했다.

네이버 사옥. /뉴시스

이런 논란 속에 네이버의 제평위 재개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 1월 외부 인사로 구성, 제평위 관련 논의를 담당하고 있는 뉴스혁신포럼은 당초 지난 6~7월까지 정리된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TF 활동과 방통위의 현장방문 등은 최종 논의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너무나 투명한 의도, 장악하거나 망가뜨리거나”

언론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TF의 목적이 “비판 언론을 퇴출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만을 독자로 삼는 뉴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도”에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장악으로 망가진 KBS에서 조악한 극우적 역사왜곡 콘텐츠가 편성되고,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조공방송’을 다양성과 편성 독립성이라고 우겨대는 일을 포털에서도 벌이겠다는 망상이 집권 여당의 미디어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며 “장악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짝을 이룬 여당의 TF는 그 의도와 목적이 너무 투명해 순진무구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미 수차례 만들고도 ‘성과’를 못낸 TF와 특위 쇼(show)는 이제 그만하라”면서 미디어개혁특위를 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설치해 포털 정책의 재정립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의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언론·미디어 관련 특위와 TF부터 해체하고 총선참패를 자초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주구 노릇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