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에 막힌 '해병대원 특검법'…野, 국정조사로 활로

이재명 '거부권 정국' 해법 "국정조사 통해 진상 규명해야"
야6당 만찬회동서 국정조사 논의…우원식, 단독 추진엔 신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 정국'을 돌파할 해법으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두 번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활로를 뚫겠다는 것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전날 'MBC 100분 토론' 후보 TV토론회에 나와 거부권 정국의 해법과 관련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되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뿐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되는 모든 법률을 다 거부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법·행정·입법 등 삼권의 균형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통령이 거부하니깐 포기할 수도 없지 않나. 저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여론이 중요하며, 국민들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를 해 실체에 접근하고 그걸 국민께 알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해야만 행정 독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2특검(해병대원·김건희) 4국조(해병대원·방송장악·양평고속도로·동해유전개발 의혹)'를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예고한 바 있지만 해병대원 특검법이 우선 진행되며 뒷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며 '도돌이표 정국'에 갇히자 민주당은 최근 세 번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투트랙으로 추진해 활로를 뚫겠다는 심산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이 막힐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게 맞다"며 "지금으로서는 국정조사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특검법과 국정조사는 하나를 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못 하는 게 아니니까 모두 추진할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전적으로 국회의장께 달려 있기 때문에 야당 공동으로 요청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는 전날 만찬 회동을 갖고 거부권 정국 돌파 해법으로 국정조사 추진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은 공동 보조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는데 완전히 의견은 일치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6개 야당 중 한 정당을 제외하고는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견을 제기한 정당 또한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 내부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원내대표 간에 국정조사 공감대도 일부 형성되며 공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돌아갔다. 다만 우 의장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야당 단독 추진 국정조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우 의장 입장에서는 이번 야당 단독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현안에 대해 단독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돼 신중할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야당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상설특검 이슈도 있고 의견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야 협의로 해야 하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국정조사인 만큼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여당이 출석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