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 개발’ 국유재산정책 전환… 청년·시니어 주거부담 완화

서울 강서구·강원 원주시 등
민간 ‘시니어 레지던스’ 추진

“유휴재산 적극 활용”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후 청·관사 등을 활용해 오는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배경엔 국유재산의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급격히 나빠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유재산의 주인인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담겼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 방향도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청·관사와 군부대 이전부지 등을 개발해 오는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정부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국민과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대금과 대부료 등을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후 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최대 10년(현행 5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수요를 적극 발굴해 매각과 교환 등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유휴 국유지를 저렴하게 대부해 국민이 공원·쌈지숲·주차장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구와 강원 원주시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민간에 최대 50년간 장기대부하는 방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가업상속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선 다른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의 20∼50% 감액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로 한정된 ‘투자형매각’ 제도의 참여 대상을 일반법인까지 확대하고,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도록 해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