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도 열려… 민주 “이사선임 위법” vs 국힘 “정치 공세 멈춰라”

여야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또다시 강대강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적법한 과정을 두고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두 사람이 7월 31일 첫 출근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를 졸속으로 갈아 치운 그날의 행적을 파헤쳐서 무거운 책임을 묻는 자리”라며 “김홍일·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증 절차에 구멍을 냈고, 이진숙·김태규 방통위가 그 구멍으로 자격 미달자들을 통과시켜 버렸다. 아무런 면접도, 검증도, 토론도, 심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김 직무대행에게 “누가 토론 없이 투표로 뽑자고 제안했나” “후보 결격사유는 심의했나” 등을 따져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회의 중에 있었던 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며 “회의 내용 공개 여부 등은 모두 방통위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 때) 법을 위반했는가”라고 물으며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주어진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명칭에 ‘불법적’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과 관련해 “청문회 이름을 ‘불법적 MBC 이사 연장 청문회’라고 하면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명칭을 정할 때 국민의힘이 제안을 했다면 토론의 여지가 있었겠지만, 그냥 나가 버리시니 안건 그대로 통과된 것”이라면서도 “(청문회 명칭에서) ‘불법적’을 빼겠다”고 답했다.

과방위에서 과학기술 관련 법안이 다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여야는 상대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현 민주당 간사는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의 개인적 일정 때문에 오늘 올라와야 할 법안 상정을 순연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간사는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 몇 차례 회의를 했다. 방송 문제로 모든 것이 빼앗긴 상황을 알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날 오후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 방통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혜·염유섭·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