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1명만 출석한 ‘검사탄핵 청문회’

■ 거야 사상 첫 ‘검사 탄핵’ 개최
김영철 탄핵소추안 조사 차원
증인·참고인 25명중 24명 불참
민주, 관련 없는 명품가방 언급
국힘 의원들 항의에 한때 파행

이런 청문회 왜 하나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참고인 중에 유일하게 출석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증인석에 홀로 앉아 있다. 곽성호 기자

범야권 주도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1명만 참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로 흘러갔다. 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와 관련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건을 언급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현직 검사 탄핵을 위한 청문회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이번 청문회가 검찰이 권력의 우산 속에서 어떤 불법·탈법을 저질렀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법사위가 의결한 25명의 증인·참고인 가운데 이날 오전 기준 청문회에 참석한 인사는 임 부장검사(증인)가 유일했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등은 모두 불참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 불출석한 김건희 씨에 대해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권익위 수뇌부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 강직한 공직자를 억울하게 희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항의하면서 청문회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이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정 위원장은 추가 증인 채택과 함께 김 차장검사와 장 씨의 뒷거래 의혹 검증을 위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건을 의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구치소 출정 기록 확인을 탄핵 대상이 된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아직 검사 시절로 착각하고 있는가. 피감기관 검증은 폭넓게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장 씨가 김 차장검사를 ‘오빠’라고 부른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며 “장시호 아들의 생일 파티를 검사실에서 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 탄핵 사유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별건 수사, 돈 봉투 수수 의원 명단 피의사실 공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장 씨에게 위증 교사, 김 여사가 대표로 재직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을 내세우고 있다. 장 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위증 대본은 없었고,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차장검사와의 통화 녹취 및 문자를 제출했다. 검찰은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 서면 조사와 협찬 업체들에 대한 강제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윤석·김보름·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