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뒷전” 여론 고조에… 여야, 비쟁점법안 협의 박차

전세사기·간호법·구하라법 등
28일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변수가 될 전망인데 ‘민생은 뒷전’이라는 여론을 고려해 민생 법안 논의와 재표결을 연동하지 않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여야가 8월 본회의 상정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 3건이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에 이른 바 있고 나머지 두 법안은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특별법 등도 비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3일) 국회에서 회동 후 “민생 법안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28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야당 표’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번 주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지만,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재표결과 민생 법안 합의 처리를 결부시키지 않고 별개로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