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논의 없는 과방위… “과학·방통 분리해야”

■ 국회 입법조사처 ‘비교 보고서’
해외선 함께 묶어둔 사례 없어
국내선 방송장악 이슈만 매몰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16차례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방송장악 관련 이슈에만 매몰돼 있어 과학기술 관련 논의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요청해 최근 받은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관한 국내외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일본 등 해외 국회의 상임위 중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이 묶인 사례는 없다.

보고서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모두 소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을 따로 떼 상임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 하원은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소관 상임위원회가 분리돼 있다. 과학기술은 과학·우주·기술위원회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은 에너지·통상위원회가 맡는다. 영국 하원도 과학·혁신·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가 방송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각각 문교과학위원회와 총무위원회로 분리했다. 우리나라 국회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분리해 운영하다가 19대 국회 때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과방위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중요 현안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는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6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방송장악 이슈에만 집중된 과방위 운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상임위 분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현 과방위에서는 방송 관련 이슈로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라 과학기술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는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방위에서 ‘방송’을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분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