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통관부호 쓰고 있다… 올 도용신고 1만2002건

해외직구 개인정보 보호도 구멍
밀수 악용우려… 알림 가입해야

올해 1∼7월 해외 직접구매(직구)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했다는 피해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28%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을 통한 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밀수나 탈세에 악용당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만2002건(월 평균 171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의 9342건과 비교해 28.5% 증가한 수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 식별을 위해 사용된다.

관세청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각종 상품은 전년 대비 74.3% 급증한 6420만600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중국발 해외 직구가 전체 해외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2.0%로 커졌다. 올해 들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증가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세청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를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통관 번호 도용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내부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할 경우 해외 밀수입·부정수입이나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관 당국은 보다 신중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사용 시에는 발급 사이트에서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도용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에 통관 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해외직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