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보 유출 6년간 금감원 뭐했나”… ‘카카오페이 사태’ 당국 직무유기 논란

中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넘어가
금감원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부터 고객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난 6년간 이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결제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추가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지난 2018년 4월부터 매일 1회씩 총 542억 건(누적 4045만 명)의 고객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신용정보까지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 측에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금감원 발표에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간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왜 이를 적발하지 못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4000만 명이 넘는 국민 신용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번 문제점을 신용정보법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닌 외환감독국에서 발견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외환감독국에 검사팀이 신설돼 최근 은행권의 이상 외화 송금 문제 등 외화 관련 이슈가 불거져 해외 결제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업계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 마찬가지로 해외 PG사와 결제 계약을 맺고 있는 유사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라며 “거래 규모 등에 따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며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간편결제업계는 바짝 긴장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신용정보 업무에 대해 재점검하는 등 금융당국 검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