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에도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인위적 금리조정 비판 목소리

은행권 다섯차례 상향조정에도
금융채 금리 낮아져 체감 못해
내달 DSR2단계 앞두고 수요↑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압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일부 시중은행은 다섯 차례 가산금리를 올리는 등 은행들이 인위적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정작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크게 낮아지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여기에 9월부터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이긴 어려울 전망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무용론’이 거론되는 등 인위적 금리 조정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다섯 차례나 가산금리 조정 형식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의 금리 조정에 나섰다. KB국민은행도 하반기 네 번의 주담대 금리 인상과 세 번의 전세자금대출 인상에 나섰고, NH농협은행도 두 차례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섰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한 차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이달 주담대 금리 인상계획을 밝혔다. 케이뱅크도 지난달 두 차례 금리 인상에 이어 아파트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조정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내려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문제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려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채권시장에 관련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는 평균 연 2.94∼5.69%로 최근 한 달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오히려 다음 달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고,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수요까지 겹치며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조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대출 수요를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닌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가계대출 정책이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먼저일 듯싶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