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인사 복권·독립기념관장 논란 속 맞는 제79회 광복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 속에 제79회 광복절을 맞게 됐다.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찬반 논란은 주로 여권 내에서 벌어졌다. 김 관장 임명을 놓고는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와 야당이 반대하며 정부와 맞섰다. 국가기념일은 역사를 기려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민통합을 다지는 계기다. 사안마다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국가기념일 그것도 대한민국이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에 갈등이 크게 불거져 안타깝고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갈등을 조정·해결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쇄신할 일이다.

정부가 광복절을 기해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 확정된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에서 5개월여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다가 이번에 복권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복권을 반대해왔고, 한 대표도 대통령실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다시 갈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김형석 관장은 과거 행적과 취임 전후 발언이 논란을 낳았다. 김 관장은 지난해 12월 보수단체 강연에서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 가운데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되는 분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광복회와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와 더불어민주당은 김 관장을 “뉴라이트 극우인사”로 규정하며 임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1948년 8월 15일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뉴라이트의 관점이라는 것이 광복회와 야당의 주장이다. 김 관장은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는 것이 자신의 견해라며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세계는 이스라엘-하마스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라는 두 전쟁의 포화에 휩싸여 있다. 어느 나라나 존망이 걸린 엄중한 환경이다. 국민통합이야말로 우리가 거듭 다짐해야 하고 정치가 이뤄야 할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정부와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