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방해 불법행위 엄중대응…끝까지 책임 물을 것"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온라인에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이 다시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과 비방 게시글을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최근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펠로)를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시글이 등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전임의 조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전임의 약 800명의 이름, 출신 대학, 소속 병원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글로, 지난 9일 해외 해커들의 파일 정보 공유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에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조 장관은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들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의 지원자가 적자 지난 9일부터 모집 기간을 연장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늘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강하고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복귀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주변의 시선, 복귀 후 수련에 대한 걱정 등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사직처리를 허용하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병·의원 등 의료현장에 돌아오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12일까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취업자 수가 지난 5일(625명)보다 346명 늘었습니다.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상급 종합병원들은 '일반의 촉탁의'를 모집하는 등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진료지원(PA)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