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시동… 방향성은 '질서 있는 재건축'

[일문일답]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 '기본방침안' 공개
중동·산본 이어 평촌은 8월, 분당·고양은 9월 예상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발표된 지난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사업 방향성을 공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나선다. 중동·산본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의 구체적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 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한 순환정비모델을 작동해 충분한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고 질서 있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기본방침안'을 14일 공개했다.

다음은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도시정책관), 김기대 도시정비기획과장,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과의 일문일답.

-중동과 산본 기본계획이 먼저 나온 이유는.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 그동안 해당 5개 지자체와 정부의 기본방침을 계속 공유해왔다. 지자체마다 준비 상태가 조금씩 차이가 났다. 평촌은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고 분당과 고양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다음달 안에 되지 않을까 싶다.

▶(김기대 도시정비기획과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부가 컨설팅 회의를 계속 개최하면서 정부 기본방침안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려고 실무단에서 계속 논의해 왔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방의회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순환정비모델 이주 주택으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예시로 들었는데.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민간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이 계획되는데 분양주택의 경우 이주 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이다.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추후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분양이나 임대로 쓸 수 있지만 그 앞단의 짧은 기간 동안, 예를 들어 2~3년 정도는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임시 주거지로 활용한다는 콘셉트다.

-별도의 이주단지는 안 만드는 건지, 국토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유 과장) 이주용으로 쓰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지는 않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이주용 단지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민간 분양·민간 임대든 공공분양·공공 임대든 다양한 형태로 공급할 수 있고 공급하는 주택을 임시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순환의 한 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은 기존 거주자들을 어디로 옮길지가 가장 핵심인데 순환 전개 축만 만들어내면 신도시 내 정비 사업을 순환형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첫 번째로 어디로 이동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주민들도 생활권이 있고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인근으로 옮겨야 한다는 공감대는 당연히 있다.

-영구임대 재건축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지.

▶(유 과장) 투트랙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2027년 선도지구에서 나오는 이주 수요 물량은 영구 임대 재건축을 통해 직접 수용하기에는 사업 속도가 너무 짧고 지금 발굴하고 있는 유휴부지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유형들로 갈 수 있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주택사업 승인만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장도 있고 일부는 여러 택지 사업을 통해 가야 하는 사업장도 있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장들이 나오는데 사업의 속도에 따라서 준비는 별도로 해야겠지만 선도지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유휴부지 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장들을 통해서 대처할 생각이다.

-신규 유휴 부지 개발이 일산이나 고양 등의 인근 공공택지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인지.

▶(유 과장)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을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자체별로 물량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겠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