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정비속도 높인다… 1기 신도시 밑그림 공개

중동·산본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순차 발표… 2027년 착공 목표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사진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발표된 지난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정부는 8·8부동산대책에 이어 세부계획을 수립해 정비속도를 제고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각 지자체 부시장급이 참석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공유하고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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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정비사업 추진 위해 기본방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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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자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이번 방침은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한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을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한다.

이번 기본방침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선 공급확대+후 이주수요 관리'의 원칙에 따라 질서 있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지난 6~7월 실시한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많은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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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산본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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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사진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발표된 지난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중동 신도시 2.4만가구, 산본 신도시 1.6만가구 추가 공급기반도 마련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부천시·군포시는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기준용적률은 현 평균용적률 216%에서 350%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주택 2.4만가구가 추가 공급(14만명 5.8만가구→ 18만명 8.2만가구) 된다.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산본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현 평균용적률 270%에서 330%로 확대되며, 이를 통해 주택 1.6만호 추가 공급(11만명 4.2만가구→14만명 5.8만가구)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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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부동산대책 바탕… 2027년 첫 삽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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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8·8부동산대책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해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8만가구, 착공 4.6만가구를 추진(선도지구 11월 선정→20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하며,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가구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4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며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