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누적 4000만명 정보 넘겨”… CJ프레시웨이, 과징금 245억 [한강로 경제브리핑]

◆금감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누적 4000만명 개인정보 넘겨”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지난 6년간 누적 4000만명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처리했다며 불법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정보는 매일 1회씩 542억건에 달해 누적 4045만명분이다.

알리페이는 그간 애플이 요구한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했고, 이에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정보까지 제공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또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알리페이에 대금 정산을 해주기 위해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불필요하게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까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불필요하게 제공된 신용정보는 카카오 계정 아이디(ID)와 마스킹(데이터를 숨기는 프로세스)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주문과 결제정보 등 누적 5억5000만건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 17조 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는데, 해당 정보는 위탁자인 카카오페이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라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골목상권 침탈 위해 계열사 부당 지원…CJ프레시웨이 등 과징금 245억원

CJ그룹의 핵심 계열사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12년 넘게 계열사인 프레시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CJ프레시웨이는 대형 외식업체 등과 거래하는 국내 식자재 유통의 1위 사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CJ프레시웨이 167억원, 프레시원 78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중소상공인과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는 상생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계약형태를 보면 CJ프레시웨이는 지정한 중소상공인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뒤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 매입해 결국 최대주주가 됐다. 그리고는 프레시원에 참여한 지역주주(중소상공인) 전체를 경제적 성과와 무관하게 ‘정리 대상’으로 간주했다. 

프레시원 지역주주 퇴출작업에는 CJ그룹도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주주는 모두 정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 사원 221명은 프레시원 11곳 지점별로 2011년 11월1일∼2024년 6월30일 파견됐는데, 이들은 법인장 등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외화예금 비중 5.4%...OECD 평균의 4분의 1

우리나라의 외화예금 비중이 총수신 대비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시 외화 유동성을 개선하는 등의 장점을 고려할 때 거주자 외화예금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3일 ‘거주자 외화예금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거주자 외화예금이 차입금보다 우수한 외화 조달원이라고 평가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가리킨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글로벌 리스크 확산 시 외화자금 시장과 은행의 외화 유동성 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기 당시 대외 차입금 상환에도 거주자 외화예금이 유입되면서 국내 외화자금 시장의 유동성은 양호했다는 게 보고서의 전언이다.

팬데믹 위기 때도 파생거래 증거금 관리 등을 위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요 급증으로 외화자금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거주자 외화예금이 유입되면서 안정에 기여했다.

또 은행 자산과 부채 구조도 개선시킨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보통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해 외국은행 지점을 통한 해외 차입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단기·고유동성 대외자산으로 운용돼 국내은행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금리가 0%에 가까운 요구불예금 비중이 3분의 2가량 차지, 가산금리가 거의 없어 평균 조달금리도 낮다.

이런 장점에도 지난해 말 총수신에서 거주자 외화예금의 비중은 5.4%로 정부 목표치인 10% 이상에 못 미친다.

한은 이종찬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거주자 외화예금 유치 실적에 따라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등 확대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