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부 사건 모두 무혐의…김영철 검사 탄핵 '시동'

이원석 총장·김건희 여사 등 주요 증인 불출석 '맹탕' 우려
청문회 후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가능성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 증인 명단 채택에 반대한다는 표시로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4.7.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청문회를 열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논의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지난 달 31일 야당(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장시호 씨 등 20여 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 차장검사는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됐다.

또 민주당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기로 결정하면서 '맹탕 청문회'로 흘러갈 거란 지적도 나온다. 김 차장검사는 전날(13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탄핵 소추 대상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를 마친 후 지난 8일 민주당이 세 번째로 재발의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이 두 차례 발의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표결 끝에 모두 폐기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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