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단속·공급 확대로 집값 상승세 잡는다

국토부, 투트랙 정책 ‘속도전’
수도권 전 지역 대상 연말까지
주택·토지 이상거래 조사 돌입
과천시, 아파트 1만 가구 공급
65% 공공주택으로 건설 계획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운 정부가 연이어 관련 후속 조치들을 발표하면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 과천시에 아파트 1만가구를 빠르게 공급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집중 조사에 착수하는 등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라는 투트랙으로 수도권 시장을 관리하려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우선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 점검에 나선다. 이후 서울 전역과 1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9월30일∼11월15일), 기타 경기·인천 및 이상거래 집중 지역(11월18일∼12월27일)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과 거래량이 오르면서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는 데다 오름세 지속 시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에는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 계약’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전체 신고분 중 위법의심 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또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인접 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다.

정부는 투기 억제책과 동시에 수도권 인기 지역인 과천시 일대에 새 아파트 1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날 국토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 규모로 조성되는 ‘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천지구에 약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약 6500가구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 주택 착공, 2029년 분양 시작이 목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공택지에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공공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갈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