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3년 뒤 착공…"이주수요, 임대주택 활용해 흡수"

국토부 '기본방침안‘ 공개…중동·산본 '기본계획' 첫 수립
'순환정비모델'로 '이주민' 관리, 1.4만가구 영구임대 등 '활용'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동의율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을 공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동, 산본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는 향후 구체적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 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한 '순환정비모델'을 작동해 충분한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질서 있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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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건축 '가이드라인' 공개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기본방침안'을 공개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 정책방향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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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2.4만·산본 1.6만가구 추가 공급 '기본계획' 수립

부천시와 군포시는 각각 중동과 산본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들 도시는 이날 주민 공람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의견조회(9월),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12월)을 거쳐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중동 신도시는 평균 350%의 기준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건축 대상지 내 기존 5만 8000가구(14만 명)를 8만 2000가구(18만 명) 규모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산본 신도시 기준용적률은 330%로, 총 1만 6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11만 명, 4만 2000가구→14만명, 5만 8000가구)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 안양시(평촌) 기본계획은 이달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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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수요' 관리, 사업 성패 좌우…"순환정비모델 활용"

이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기존 주택에서 쏟아져나오는 '이주수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선 공급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라는 대원칙 아래 이주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앞서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순환정비모델'을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해당 권역 내 최대한 많은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관내·외 신규 유휴부지 개발 및 인근 공공택지 물량 △영구임대 재건축 등이 검토된다.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은 "신규 유휴부지 개발의 경우 관내·외 유휴부지 확보 및 인근 공공택지 물량 활용을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 4000가구 규모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임대+분양) 공급에 유리하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외에 이주비 및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027년 '첫' 착공 목표…"2030년 입주 시작"

국토부는 정부의 추가 지원책 등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오는 2027년 첫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 수립하고,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1/2→1/3)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인허가 8만 8000가구, 착공 4만 6000가구를 추진하는 등 총 10만 가구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기본방침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