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한동훈, ‘채해병 수사 발표 후 특검 검토’ 원칙 따라줬으면”
“尹, 채해병 외압? 국군통수권자로서 의견 제시…민주당 너무 나가”
“건국절 논란, 역사 해석은 다양…‘외눈박이 민족주의’ 경계해야”
“노란봉투법 등 野 주도 ‘편향된’ 법안들, 사회적 부작용 심각”
“금투세 폐지, ‘상징적 시그널’로 한국 주식 시장 견인할 계기 될 것”
(시사저널=구민주·변문우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의 '마지막 퍼즐'로 전격 합류한 TK(대구‧경북) 4선 김상훈 정책위의장 앞엔 안팎의 중책들이 산적해 있다. 당 안에선 친윤(親윤석열)과 친한(親한동훈)으로 나뉜 지도부를 '중재'해야 한다. 밖에선 당정 갈등의 불씨를 잠재우고 거대 야당의 독주에 맞서 '정책 성과'를 내야한다. 주로 '후방'에 조용히 머물러 왔던 정책위의장의 역할에 모처럼 한여름 계절 같이 뜨거운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는 이유다.
"양당 모두 매일 패배하고 있다"고 현 정치 상황을 규정한 김 의장의 칼날은 양방으로 향해 있다. 연일 자신을 임명한 한동훈 대표와도 결을 달리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주장해 온 '채해병 특검법 제3자 중재안'과 관련해 그는 8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미진한 부분에 한해 특검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한 대표가 신중하게 검토해 이러한 원칙에 따라주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야당을 향해선 "사회적 부작용과 악순환을 낳는 법안 발의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임대차법 등은 모두 조금 더 숫자가 많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편향적인 법안들"이라며 "결국 우리를 향한 투자를 막고 고용을 경직케 하며 그 피해는 전부 미래세대로 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지도부의 첫 정책위의장이다. 중심에 두고 있는 철학은.
"정치는 모두가 웃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야는 서로 화가 나있고 국민들은 울상이며, 민생은 제대로 챙김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위의장 임기 동안 좌절의 정치를 멈추고 '민생지킴이' 국회를 만들기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히 당부한 이야기가 있다면.
"주로 국민들이 최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정책위 차원의 논의와 지원을 당부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청년세대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한 대표는 특히 청년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 은둔형 젊은이들 중 일할 의지가 있지만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사회 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나가는 전략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다. 저도 이에 맞춰 대안을 제시하고 각 부처와 협의해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8월12일 한동훈 대표와 4선 중진 의원들이 함께한 오찬 분위기는 어땠나.
"한 대표가 식당에 도착하기 전 우리 4선 의원들끼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의 당위성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었다. '우리 당 지지자 상당수가 복권에 불편해하고 있다'는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던 중 한 대표가 착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내 여러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엔 더 이상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모았다. 그 밖에도 청년 고독사, 전기차 화재 문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눴다."
김형석 관장 임명과 관련해선 어떤 의견을 나눴나.
"한 대표는 특별한 의견을 먼저 내놓진 않았다. 다만 저는 임명 절차와 내용상에 문제가 있진 않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평을 하는 분(이종찬 광복회장)께서는 본인이 원했던 후보가 안 돼서 불편하셨던 것 같다. 문제 없는 인사였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건국일은 이 날짜가 맞으니 무조건 여기에 따르라'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 이건 '외눈박이 민족주의'다. 역사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분열하고 싸울 것이다. 그걸 서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독립기념관장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반드시 독립유공자 후손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본질은 독립기념관의 건립 취지를 살려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 결정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광복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되새겨본다면, 독립기념관장 인선과는 별개로 경축하는 행사엔 참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결정이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비롯해 당정갈등의 불씨가 계속되는 분위기다.
"소위 '윤한(윤석열-한동훈)갈등'이나 '당정갈등'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견'이 곧 '갈등'인지에 대해선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와 대화해보면 그렇게 갈등을 먼저 유발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자신의 의견과 입장은 늘 분명히 있어왔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끝까지 버티고 거부한 적도 없다. 김 전 지사 복권 문제도 최종 결정되기 전 여러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결정된 후에도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당내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책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리더십의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좁혀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전기료 감면' 문제와 관련해, 별도 재정 지출을 두고 입장차가 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보니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예산에 일부 잔액이 존재했다. 별도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양측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걸 일일이 다 갈등으로 볼 수는 없다."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좀 다르지 않나. 한 대표가 이야기해 온 '제3자 중재안'에 대해선 당내 입장차가 극명한데, 어떤 방향이 옳다고 보나.
"원칙적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그것이 미진하다 판단되는 경우 특검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 대표도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한 입장이 명확한 것 같은데,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한 대표가 이런(수사 발표 후 특검 검토) 원칙에 따랐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민주당의 '탄핵·특검·정쟁 중독'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비판할 수 있겠나. 해당 이슈는 공식 점화될 경우 우리 당내 이견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 대표가 이 건에 있어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하나.
"본인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순 있겠지만, 주장을 하는 것과 실제 입법화하는 과정은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야당에선 계속 '특검법 발의'를 재촉하고 있는데, 한 대표로선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야당은 이 채해병 특검법을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메뉴'로 우려먹는 것 같다. 야당에선 이 사건을 두고 계속해서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는데, 대통령은 헌법상 국군통수권자다. 다양한 의견 제시와 지시가 가능한 포지션이다. 외압이라기 보단 국군통수권자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민주당이 너무 나가고 있다. 결국 민주당의 '무제한 책임 추궁 특검'이 진행되면 앞으로 홍수나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과연 어느 일선의 군 지휘관이 사병들을 긴급재난 구조인력으로 적극 투입해 구조작업을 하려 하겠는가. 이 건을 너무 정쟁화해서 책임자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내긴 어렵다."
연금개혁도 핵심 과제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먼저 '의제 설정'을 해달라며 공을 넘겼는데, 이번엔 여야 합의가 가능할까.
"민주당과 우리 당 사이 큰 이견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니 국민연금 고갈 시기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까지 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원 확보를 더 많이 하고, 연금 혜택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야권과도 운영방향을 상의 해나갈 것이다. 연금개혁은 서둘러 결론을 내야한다는 게 여야의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방법론이나 사소한 수치상 문제는 있겠지만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최근 화두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코스피 주가지수 대폭락 사태를 경험했지 않나.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은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 이번에도 국내발(發) 변수보다 미국 경기 둔화 조짐에 대한 우려와 국제적 빅테크 기업 실적의 저하 등 외국발 변수가 컸다.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는 '상징적 시그널'로서 한국 주식 시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서학개미와 사모펀드, 큰손들이 금투세로 상당한 재무를 뺏기게 돼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 주식시장으로 투자 경로를 선회할 수 있다. 가뜩이나 우리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이 약한데 이탈 현상까지 겪으면 1400만 투자자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금투세는 폐지로 가는 게 맞다."
이 문제에 있어 민주당 내 이견이 있다. 여야 합의가 가능할까.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일단 긍정적 메시지를 내고 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 입장 정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진 의장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밝힌 만큼 지켜보면 될 것이다."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의정갈등'도 장기화되고 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여당도 협의과정에 참여해줬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제게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일단 정부 측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협의 테이블에 참여해야겠다. 내년도 대학 입학정원은 가닥이 잡혀있는 만큼 당장 건드리긴 쉽지 않고, 후차적인 대학정원을 논의할 때 좀 더 양측이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일단 의료진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이후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투트랙'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서 야당의 '입법독주'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가 있을까.
"양당은 지금 매일 좌절하고 패배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서로 양보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번번이 거부권과 재표결에서 막힌다. 우리 당의 모습들도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주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 늦지 않게 양보‧합의할 부분을 적극 찾아 국회의 본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발의된 법안 중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한다. 우리 당과 민주당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해 놓은 법안들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적극 찾아내야 한다.
반대로 결코 해선 안 되는 일이 있다면.
"해선 안 되는 일은 법안을 새로 발의할 때 '숫자가 많은 쪽', 즉 특정 계층만을 위한 편향된 법안을 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고용을 경직케 할 것이다. 기업인보다 근로자 수가 많다고 근로자 편을 들고, 의사보다 간호사가 많다고 간호사 편을 들고, 임대인보다 임차인 수가 많다고 무조건 이들의 편을 드는 법안을 처리하면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마찬가지다. 이 지원금을 주려면 분명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근데 20년 만기채를 발행하면 결국 20년 뒤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은 누가 갚겠나. 우리 자식 세대가 갚아야 한다. 부모님이 필요해서 돈을 당겨쓰면서 나중에 자식한테 커서 갚으라는 격이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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