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용 새로 짠 안보라인, 北 도발 철저 대비를

2024. 8. 1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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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

국방장관이나 안보실장 모두 임명된 지 1년도 안 됐다.

김용현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지만 안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주장이다.

김용현 후보자, 신원식 안보실장은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작전통으로 우수한 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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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신설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동했다. 국방장관이나 안보실장 모두 임명된 지 1년도 안 됐다.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안보 투톱을 군 출신으로 전격 교체한 것은 북한을 기점으로 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지난 5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북한은 내외부적 요인으로 상반기를 뛰어넘는 고강도 도발을 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오물풍선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예고했다.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이 우려된다.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연습(UFS)과 헌법 개정을 위한 최고인민회의를 전후해 돌발적인 행동도 주목된다. 북한이 ‘해상국경선’을 발표하면서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수상·수중 자위력 행사’를 언급한 만큼 실력 행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김정은에게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북 대화 재개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북핵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을 것이다. ‘핵군축’ 얘기도 흘러나오니 김정은으로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국지전도 불사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프레임으로 미국을 압박할 공산도 적지 않다. 한반도 전쟁 때 러시아의 군사개입을 규정한 협정까지 맺어 뒷배도 커진 북한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중국·대만의 양안 갈등까지 글로벌하게 연결된 시대에 북한의 위협이 언제 어떻게 우리 일상을 흔들지 모를 상황이다. 김용현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지만 안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주장이다. 김용현 후보자, 신원식 안보실장은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작전통으로 우수한 군 출신이다. 대한민국 위기의 시대에 시의적절하게 짜인 새 안보라인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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