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향납세 급성장 비결은 ‘답례품 효과’…올해 뜰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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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 고향납세는 답례품이 지역별 실적을 좌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해 전체 고향납세 기부총액이 1조1175억엔(10조4013억원)으로 제도 도입 15년 만에 1조엔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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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6명 중 1명꼴 세제혜택
독특한 상품 제공해 실적 거둬
올핸 가격 급등한 쌀 인기 전망
지난해 일본 고향납세는 답례품이 지역별 실적을 좌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해 전체 고향납세 기부총액이 1조1175억엔(10조4013억원)으로 제도 도입 15년 만에 1조엔을 돌파했다.
일본 총무성이 최근 내놓은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전체 고향납세액은 전년 대비 15.8% 늘었다. 납세건수(5895만6000건)도 13.7% 증가했다. 주민세 감면 등 관련 세제 혜택을 본 사람은 1000만2000명에 달했다. 전체 납세자 6명 중 1명꼴이다.
급성장한 일본 고향납세는 각 지역 답례품 수준이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기부총액 1∼3위 지역은 답례품 제공 과정에서 차별화를 꾀했다.
전국 1741곳 시구정촌(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등을 차지한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지난해 194억엔을 모집해 2년 연속 왕좌에 올랐다. 이곳은 ‘미야자키규(미야자키산 화우)’와 소주 등 소수 품목에 답례품을 한정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성과를 거뒀다. 홋카이도 몬베쓰시는 인구 2만여명에 불과한 미니 도시지만 지난해 고향납세 기부금이 192억엔에 달해 두번째로 많았다. 이는 몬베쓰시 한해 예산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가리비 같은 수산물과 ‘유빙 투어’ 등 체험활동을 답례품으로 제공했다.
모집 실적(175억엔) 3위에 오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는 양으로 승부한 사례다. 양파 등 지역특산물을 비롯해 계절과일 샌드위치 배송, 암 검진 서비스 등 답례품 개수가 1000개를 넘었다.
답례품 부실로 기부금이 축소된 곳도 있었다. 지난해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우리나라 도 단위) 중에서 유일하게 기부총액이 줄어든 사가현 가미미네정은 답례품으로 제공한 쇠고기·포도 등의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적발됐다.
‘일본농업신문’은 “올해는 쌀 품귀와 가격 급등 현상 등에 따라 쌀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역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일본에선 기부금 상한이 없다보니 다양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도 법 개정을 통해 개인 연간 기부 상한이 확대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을 골라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제’ 근거도 마련된 만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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