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국가보훈정책개발원 국회 통과 시급하다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영남이공대 교수

내일은 제79회 광복절이다.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60여년 만에 중앙정부 조직서열 9위의 국가보훈부로 승격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우선 기대하던 대통령실 보훈비서관이 없어 80만이 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

한편 국가 선진보훈 정책을 수립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국립 연구기관이 없어 국가유공자의 중·장기 보훈정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가 보훈정책은 초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보훈 법률 제정 등 의료, 복지 정책 수립이 시의적으로도 더 늦출 수 없는 현안 업무인데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어 이를 위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보훈정책개발원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윤한홍 의원의 대표 발의가 있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국가유공자의 선진 보훈정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해 국회 정무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본회의에 상정해 늦어도 올해 10월 말까지 통과돼야 한다.

특히 국회에 입법 발의된 보훈정책개발원 명칭은 보훈학술적 관점에서 국가보훈정책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상징적 의미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책무적인 의미로 국가보훈부의 조직과 일맥상통하고 대국민 교육적 차원에서 보훈의 정통성을 부여한다.

둘째, 초대 원장의 보훈전문가 초빙과 현실에 맞는 연구 직제 신설이 필요하다.

초대 원장 기본 자격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훈 보상, 의료, 복지 정책 등에 연구 경험이 풍부한 보훈 전문가가 원장으로 임명돼야 하고 다른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국립연구기관 직급에 맞춰 차관급으로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부 연구실 및 연구원 직제 방안을 제시하면 보상정책연구실, 보훈문화정책연구실, 보훈예우정책연구실, 보훈단체정책연구실, 국제보훈정책연구실, 보훈의료정책연구실, 보훈복지정책연구실, 제대군인정책연구실 등으로 하고 연구원 직제는 연구실장, 책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형태로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원 설립 시 보훈정책 개발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행 보훈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훈교육연구원의 경우 연구원이 5명, 행정직 20여명으로 운영돼 대다수가 교육 연수 부분에 인력이 치중해 있어 정책연구 분야가 소홀하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수 및 교육을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과 같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넷째, 우수한 연구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300여명의 연구원과 70여명의 행정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은 350여명 연구원과 150여명의 행정직원,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의 경우 100명과 50여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돼 현 보훈교육연구원의 30여명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

향후 국가보훈정책개발원 설립 시 경력직 박사급 연구위원 50여명, 석사급 연구원 20여명, 행정직 30명 총 100명 수준으로 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보훈 환경 변화에 대비해 점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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