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30 기초수급자 증가, 청년 빈곤대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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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3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2018년 16만5천452명에서 지난해 8월 23만8천784명으로 44% 늘었다. 20대가 32.9%, 30대는 61.6%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은 20~30대 증가율이 33%를 기록했다. 정부가 수급 자격 요건을 완화한 데다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2023년 1인 가구 기준 207만7천892원)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4.9%인 255만4천62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수급 비중이 41.3%였다. 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후 한국은 줄곧 노인 빈곤율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 빈곤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30 청년층 빈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기초생활 수급자의 11%가 20~39세 청년층이었다.

경기도도 청년층 비중이 전체 수급자의 10%에 이른다. 경기도내 청년 기초수급자는 2020년 3만7천744명에서 2021년 4만1천550명으로 4만명대를 돌파했고, 2022년 4만1천797명, 2023년 4만3천990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4만7천486명을 기록, 연말이면 청년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고금리·고물가에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도내 청년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청년 1인 가구는 늘어나는 데 반해 고용률은 절반 수준을 밑도는 탓이다. 몇군데씩 아르바이트를 뛰며 생계를 잇고 있지만 월세와 생활비 보태기에 크게 부족하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을 하는데도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의 빈곤대책은 주로 노인과 아동에 맞춰졌다. 청년층은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밀려났다. 청년층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된다.

자립 발판이 없어 극빈층으로 전락,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별로 청년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이 한정돼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복지정책을 세분화하고 제도화해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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