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투기 의심 행위가 있는지 기획 조사에 나선다. 아파트 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 부처·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및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5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값 담합, 이상 고가 거래, 허위 매물·신고 등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을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여러 차례 매수, 편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 밖에 지자체와 함께 신규 택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