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해병대원 특검법 계속 거부권 쓰면 국정조사 해야"

"대통령 승낙하지 않은 모든 입법 봉쇄…대통령 권한 남용"
"정부·여당 공영방송 선전 매체 만들려 해…책임 물을 것"

이재명(왼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구진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반복해서 발의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되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나와 '특검-거부권 도돌이표 해법은?'이라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뿐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입법되는 모든 법률을 다 거부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법·행정·입법 등 삼권의 균형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한다면 대통령이 승낙하지 않는 모든 입법은 다 봉쇄되는 것"이라며 "이는 그야말로 행정 독재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해서 국회 입장에서는 (입법과 특검법 재발의 등을) 안 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거부하니깐 포기할 수도 없지 않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하시겠지만 이는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며 "저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여론이 중요하며, 국민들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 번째로 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답답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특검법 진행이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해 실체에 접근하고 그걸 국민께 알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해야만 행정 독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부와 여당 또는 정부 부처의 선전 매체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며 "정말 수십년 우리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들어 왔던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는 반드시 막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