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잡기 위한 대출 금리 인상, 은행만 배불려선 안 된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에 호응한다는 이유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집값 급등에 제동을 걸려는 정부의 주택 대출 조이기 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7월 이후 가산 금리를 수차례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가량 인상했다. 그 결과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최저 금리는 연 3% 후반, 최고 금리는 연 6%대로 올랐다.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코픽스 금리) 하락세와 정반대 행보다. 은행들도 정부의 대출 조이기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를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택 대출 죄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은행 주택 대출 금리 인상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대출 금리와 달리 은행 예금 금리는 시장 금리 하락세가 반영돼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죄기가 은행의 예대 마진을 더 키워 은행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4대 은행의 이자 이익은 20조7730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그 결과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당기순익이 9조3526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정부의 대출 죄기는 결국 은행 이익을 더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은행들은 2022년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덕에 연간 50조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얻은 바 있다. 당시 은행들은 손쉽게 번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명퇴금 잔치를 벌였다. 여론이 따가워지면서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같다”고 질타하고, 정치권에선 은행에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정부발 대출 금리 인상이 이번에도 은행만 배 불리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 인상 폭 만큼 예금 금리도 올려 수익을 고객과 나누거나,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한 금리 인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등 대출 고객의 고통을 덜어주는 상생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