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민주·공화 정책 온도차, 시나리오별 정교한 대책 준비해야

[서울경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 기조가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민주당·공화당의 ‘2024년 대선 정강’을 분석한 결과 어느 당이 집권해도 대(對)중국 견제를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 노선이 이어지겠지만 세제·에너지·통상 등의 정책 방향은 집권당에 따라 상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은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반면 공화당 측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민주당이 청정에너지 확대 및 석유 억제를 위해 환경 기준 강화를 예고한 것과 달리 공화당은 석유·가스·원자력 부활을 강조했다.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도 무효화하겠다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민주당이 동맹과 협력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화당은 보편 관세 부과 등 한층 독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정책 방향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중 43.7%가 미국으로 집중됐고 올 상반기 수출 중 가장 많은 19.2%를 미국이 차지했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대미 의존도는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이나 공화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방침은 우리 기업들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키는 보편 관세 도입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는 우리 수출 산업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어느 한쪽의 승리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리는 상반된 두 정당의 정책에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지금은 미국발(發) 모든 경우의 충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대선은 물론 연방 상·하원 선거 결과까지 감안한 미국 정치 지형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나리오별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서야 한다. 반도체·2차전지·자동차 등 우리 전략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교한 외교 채널 가동도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민관정이 원팀이 돼서 불확실성의 파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